		보 도 자 료
		2009.11.19일(목)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
책 임 자	박 광 과장(2156-9730) 양현근 실장(3786-7920)		담 당 자	박진애 사무관(2156-9734) 도보은 팀 장(3145-7932) 온영식 팀 장(3145-7922)
배 포 일	2009.11.19	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～48) 공보실(3145-5788 ~ 91)		총 7매

제 목 :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

Ⅰ. 추진 배경

□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위기 대응 및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
ㅇ 다만, 금번 위기 전개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 요인이 드러남에 따라

ㅇ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

□ FSB도 신흥국에 대해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불안정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권고함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.25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

<주요내용>

ㅇ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

*	①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	②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
	③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	④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
	⑤ 외화자산한도 규제 도입	⑥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

ㅇ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감독강화

* 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상징후 포착 ②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

□ 이후 금융위/금감원/은행권 실무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T/F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

Ⅱ.「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」세부추진 방안

1.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

(추진배경)

□ 현재 은행의 외화 자산․부채간 만기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화유동성 비율(7일, 1개월, 3개월 단위)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

ㅇ 다만, 동비율 산정시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정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자산이 언제든지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실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

□ 뿐만 아니라 7일갭 비율의 경우 엄격한 초단기 비율 관리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

(주요내용)

□ 외화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산출

*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는 영국 금융감독청(FSA) 등 국제통용기준,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

<유동화 가중치(안)>

자 산 유 형			가 중 치 (%)
			종 전	개 선
외국통화 및 예치금, 외화콜론, 매입외환			100	100
외화대출금 (리스 포함)	은행간대여금, 내국수입유산스, 분할상환시설자금대출			100
	해외실수요자금, 시설자금대출			90
	운전자금 등			80
외화증권	국 공 채	A～AAA		100
		BBB～A		90
		BBB 미만		60
	회 사 채	A～AAA		90
		BBB～A		85
		BBB 미만		50
	주 식 (수익증권 포함)	상 장		55
		비 상 장		35
선물자산				85
기 타				100

□ 7일갭 비율은 현행 0%이상에서 △3%이상으로 조정

2.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

(추진배경)

□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,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

(주요내용)

□ 기시행중인 「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(09.9월)」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「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」을 별도 신설

ㅇ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, 조기경보지표 설정 운영, 위기상황시의 자금유출 금액 추정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화

3.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

(추진배경)

□ 금번 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 부족을 정부 지원 자금에 의존하여 대응

□ 앞으로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의무화

(주요내용)

□ 안전자산 : A등급 이상 국공채, A등급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및 A등급 이상 회사채(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 단계적 제외 검토) 등

□ 보유 한도 설정 :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방식중 택일 허용

① 1년내 만기도래 차입금 X 2/12 X (1-최저차환율*)

* 최저차환율은 금번 위기 이후 차환율이 가장 낮았던 3개월 가중 평균치

②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 비율* 이상

* 우선 2%로 시행하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검토

4. 「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」 신설

(추진배경)

□ 그간 일부 기업의 과다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문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미흡

(주요내용)

□ 기시행중인 「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」을 외환파생상품거래에 구체화한 「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」신설

□ 과도한 환헷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(최대 125%)이상의 선물환 거래 억제

* 다만, 헷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 실행 가능

ㅇ 타금융회사와의 기체결 거래 실적 확인을 의무화하고, 개별 기업의 거래 한도에서 차감

* (기업) 실물거래의 실재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(허위자료 제출시 계약 해지요건)

(금융회사) 입증자료의 타당성 판단, 타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 확인

**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되는 외환파생거래 정보를 은행들이 개별 계약 체결시 확인

□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「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」 적용대상인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(단,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)

□ 동기준상 거래 상대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전문투자자(단, 금융회사 제외)에도 해당

< 동기준의 적용 범위 및 내용>

		동기준 적용여부	거래한도(실물거래대비)
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		O	100% 이내
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	기업투자자	O	100~125%이내*
	금융회사	X	제한없음

* 기업별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100~125% 범위 내에서 거래 한도를 부여하되, 개별건별로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비율 한도(100~125%)를 초과하여 거래 가능

5.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

(추진배경)

□ 현재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(중장기재원/중장기 대출) 규제를 통해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를 유도중

ㅇ 다만, 동비율을 80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, ‘1년 이상‘으로 중장기 개념을 규정하는 것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존재

(주요내용)

□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을 ‘1년 이상’에서 ‘1년 초과’로 강화하여 단기외채 산정시의 구분기준과 일치

□ 규제 비율은 현행 최소 80%이상에서 90%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

ㅇ 또한 동규제 비율 ‘90% 이상’은 최저준수 비율인만큼, 내년 상반기중 100%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

6. 자산운용사의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

(추진배경)

□ 그간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은 은행권 단기외채 차입의 주요요인으로 작용

ㅇ 또한 펀드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지적

(주요내용)

□ 투자설명서*, 금융투자협회 공시**를 통해 환헷지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대고객 정보 제공을 강화

* 12월중 ‘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’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공시 예정

**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11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12월중 추진 완료 예정

□ 환헷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

* 모자형 펀드구조에서 헤지비율이 다른 자펀드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판매토록     12월중 금융투자협회 ‘표준 투자권유 준칙’ 개정 예정

7.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명확화

□ 현재 불명확한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대상, 주기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

< 은행업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 명확화(예시) >

보고내용	⇒	보고내용	보고주기
외환자산 및 부채현황,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, 운용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		외화자산, 부채의 잔존만기 구분 및 외화유동성 비율	매월
		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	매월
		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	매분기

8. 외화자산한도(레버리지 비율) 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

(추진배경)

□ 금융회사의 과다한 자산 확대 및 차입 역시 금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

□ 바젤위원회(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)는 현재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중

(주요내용)

□ 앞으로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적용방식,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등을 구체화

* 예시 : 자본금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

Ⅲ. 추진 방식

□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두었으며,

ㅇ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우선 은행권이 현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도입하되 향후 제도정착 추이,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

□ (적용범위)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,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

ㅇ 은행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

*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

※ 외은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, 보고의무만이 적용되며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직접적 규제는 적용되지 않음

ㅇ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금번 발표한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은행권 시행 성과를 보아가면서 추가 적용범위를 검토

□ (적용수준) 영국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금융회사 수익성 및 규제준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

□ (적용시기) 내년초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에 따른 유동화 가중치 부여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는 도입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

Ⅳ. 향후계획

□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관련규정* 개정을 마무리

*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 등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fsc.go.kr 또는 http://www.fss.or.kr